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이오 곽수영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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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7월부터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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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신공항도 군위에 신설되고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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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에 군위 지역 사건은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관할을 하였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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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법원 관할도 변경할지 논의가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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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위군은 법원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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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래도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가깝기도 하고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라 다수가 의성지원 관할로 존치하는 것을 원하였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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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달 17일 대법원은 군위 재판 관할을 현행대로 '대구지법 의성지원'으로 유지하는 관련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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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~ 기억하세요.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더라도 '대구지법 의성지원'이 그대로 재판 관할이 됩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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